마침내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에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폐지되고 간편한 인증 시스템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방법을 허용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 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이후의 모습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제도와 이를 이용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간편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되어 기존의 사용 방식인, 액티브 엑스(ActivX)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서명 가입자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도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생체정보나 PIN번호를 사용해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간 사업자들이 내놓는 인증서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이들 쓰고 계시는 카카오페이의 인증서나 휴대폰 3사에서 인증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PASS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이 되며,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규, 갱신, 재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거뿐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네요.
실제로 온라인 뉴스 댓글창에도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며 비아냥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폐지라는 이름으로 왜 더욱 헷갈리게 만드냐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무리
여러모로 불편했던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설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겠죠?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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