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모병제의 뜻

募兵制, Volunteer military

병역제도의 하나로 징병제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군입대를 자원 한자만으로 구성된 군사력을 뜻한다. 징병제의 반대되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 사회로,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있다.

영국은 징병제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으며 1960년부터 모병제에 의존해왔으며, 1972년에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그 뒤를 이어 모병제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 운동 시위에 대응하여 모명제를 채택하였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독일,일본,캐나다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 대두 

 

여성 징병제 찬성 절반 넘었다 52.8%... 모병제 찬성 61.5% <출처-중앙일보>

 

2020.10.17자 기사의 제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알 수 있는 기사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들게 되자,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TS 병역 연기 가능해진다…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출처-한국경제 TV>

 

최근의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혜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의 여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위 선양한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서 자신들의 커리어가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별적 특혜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모병제의 장점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아래와 같다. 

징병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역비리가 감소하게 된다. 고위층과 연예인들의 병역 회피, 병역 비리 문제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많다. 고의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중개인을 고용해서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병제를 통해 모인 병사들의 인재의 질이 상승하게 된다. 징병제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격미달이나, 신체적 문제가 있는 개인도 군입대를 시키는데 이에 반해 모병제 국가는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 중에 체력, 인성 등을 고려하여 병사를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하는 병력인 만큼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며, 이로 인해 군대 내 문제 - 부조리, 구타, 가혹 행위- 등의 해소가 가능해진다.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 적성에 맞는 특기를 선택하여 더욱 질적으로 향상되며, 자신이 선택한 특기를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더욱더 전문적이 되며 질적으로 향상된다. 현대전은 물량보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여서 한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더 중요해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상승하게 된다. 

지휘관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다. 군인에 대한 복지향상이 있다. 모병제에서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의 납세를 통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병제의 단점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의 부족의 문제는 모병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모병 지원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도 군입대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전과자, 성소수자, 신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병사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모병제의 비용

 

모병제 전환 시 연간 2조 6000억원 더 들어 <경북도민일보>

 

위의 신문기사와 같이 모병제의 전환시 비용이 현재 징병제 하의 비용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한 결과라고 한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군인들의 임금 비용 인상으로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병제를 실시하면 부의 분배 차원에서 소득 불균형 완하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징병제 하에서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군 복무로부터의 비효용이 높을수록 모병제가 금전적 소득과 효용의 형평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개병제 선호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계몽과 함께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
모병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들을 감안하여도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병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앞 절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군 비중을 4%로 했을 때 군 복무의 비효용에 대한 보상액이 100만 원/월이면 약 300만 원/월의 급여로 모병제를 운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현역 사병 1인당 800만 원/년 수준이므로, 위 결과는 추가로 233만 원/월, 또는 2,800만 원/년의 급여 지급으로 모병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5) 현재 군병력은 60만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사병은 약 70%인 42만 명 정도이므로, 동일 규모의 사병을 모병제로 유지한다면 매년 12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36) 2020년 국 방예산이 50.2조인데 비해 약 14%의 증액을 의미하며, 전체 예산 512조 원의 2.3% 증액을 의미하므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37) 그러나 12조 원은 2018년 GDP 1,893.5조 원 대비. 63%에 해당하는 액수이므로, 모병제를 채택할 때 GDP 가. 96% 증가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병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병제는 더욱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한국경제학회,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김대일(서울대)
발행 연도 2020
제68 권
제3 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의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변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